방향
부산시 및 구·군 행정 및 의정의 혁신과 투명성 향상
자치·분권의 확대를 통한 참여민주주의 구현
목표
의정·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재정 감시를 통한 재정민주주의 실현
의원의 입법역량을 높이고 ‘좋은 조례’의 제·개정을 유도함
기초지자체의 정책 혁신을 유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
사업내용
1) 조직사업
(1) 예·결산 대응을 위한 ‘재정감시센터’ 강화
① 목적 : 회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지자체의 예산, 결산에 대한 감시 능력 향상
② 구성 : 센터장, 전문가, 회원
③ 회의 : 월 1회
(2) 정책기획위원회
① 목적 : 부산참여연대 정책 수립
② 구성 : 운영위원, 집행위원 등으로 구성
③ 내용 : 현안 대응, 선거 대응 등
(3) 의원의 입법역량을 높이기 위한 ‘좋은 조례상 심사위원회’ 활동
① 목적 : 투명하고 전문적인 심사로 좋은 조례상의 신뢰도를 높임
② 구성 : 전문가, 운영위원, 회원
(4) 기초지자체 정책 혁신을 위한 ‘좋은 정책상 심사위원회’ 활동
① 목적 : 투명하고 전문적인 심사로 좋은 정책상의 신뢰도를 높임
② 구성 : 전문가, 운영위원, 회원
2) 세부사업
(1) 의회 감시와 대안 제시
○ 사업 내용
- 의회모니터단 활동 강화
: 시의회 본회의, 상임위 모니터 활동
- 모니터 결과에 대한 의정 브리핑, 현안 논평
- 조례 제·개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토론회 개최
- 공무국외출장 대응
- 시민공감 영상 제작 및 홍보
- 의회모니터단 자료 아카이빙
(2) 재정(예·결산) 감시를 통한 재정민주주의 실현
① 예·결산 교육
○ 목적 : 센터 위원들의 예·결산 분석 능력을 높임
○ 개최 시기 : 예·결산 교육 2회 개최
○ 대상 : 재정감시센터 위원, 활동가, 연대 단체 활동가
○ 내용 : 결산 및 예산 분석 교육
② 예·결산 분석 활동
○ 목적 : 예산안, 결산안을 분석하여 정책 대안을 제시
○ 내용 : 부산시 및 부산시교육청 예산낭비 문제점 지적, 예산 수립 방향 제시
○ 내부 세미나, 강연회, 토론회 개최
(3) 좋은 조례 선정 사업
○ 목적 : 의원의 입법역량을 높이고 ‘좋은 조례’의 제·개정을 유도함
○ 사업 내용
- 방법 : 매 회기 조례 모니터(집행위원 및 사무처) 및 심사위원회 심사
- 모니터링 : 선정된 조례 및 해당 사업 추진에 대한 후속 모니터링
- 시상 : 시의원, 구의원 각 1명
- 시상 내용 : 좋은 조례 상패
- 시상 시기 : 정기총회
(4) 구·군 좋은 정책 선정 사업
○ 목적 : 기초지자체의 정책 혁신을 유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
○ 대상 : 16개 구·군 추진 정책
○ 평가 기간 : 2021년 7월 ~ 2022년 6월까지(진행 중인 사업 포함)
○ 방법 : 좋은 정책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 모니터링 : 선정된 정책 후속 모니터링
○ 시상 내용 : 좋은 정책 상패
○ 시상 시기 :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
(5) 선거 대응 사업
○ 의의 : 6.1 지방선거, 20대 대통령선거 대응을 통해 부산지역 시정·의정 혁신과 국민을 위한 정책 시행 견인
○ 목표
- 시정, 의정에서 드러난 부산시의 난맥상을 고발하고 혁신 과제를 제시함
- 분권, 균형발전에 관한 공약 제안
○ 사업내용
① 대선 정책 제안
- 토론회 개최, 정책 제안
- 시민정책공방과 연계
② 지방선거를 통한 시정개혁과 민생을 위한 사업 마련
- 후보 정책 모니터링
방향
시민의 권리와 인권의 향상으로 공정하고 살기 좋은 부산 실현
시민참여로 지방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시민주권 실현
2. 사업 내용
1) 조직 사업
(1) 집행위원회 역량강화 및 조직 확대
① 목적 : 시민권리본부 위원 역량의 강화, 사업 완성도 제고 및 활성화
② 사업내용
○ 집행위원회 세미나, 단합대회 개최
○ 집행위원 확대, 집행위원의 시민권리본부 사업 참여 활성화
2) 의정·행정 감시 사업 /h3>
○ 목적 : 부산시, 구·군, 시의회, 구·군의회, 교육청에 대한 감시 및 견제
○ 사업 내용 :
- 의정·행정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권리본부 사업 제안, 발굴
3) 시민건강권 대응 사업
○ 목적 : 부산의 시민 건강 의제 발굴 및 공론화
○ 사업내용
- 보건소 공공성 강화 사업
- 장애인치과병원 설립 추진 사업
- 동단위 보건·복지 통합 시스템 마련
4) 시민복지권 대응 사업
○ 목적 : 부산의 시민복지 의제 발굴 및 공론화
○ 사업내용
- 석면 피해 구제사업 및 홍보사업
5) 보행권 대응 사업
○ 목적 : 부산시 보행 정책 모니터를 통한 사람 중심 보행권 확보
○ 사업내용
- 장애인 이동권 확보사업
- 부산시 보행사업 모니터
6) 시민노동권 대응 사업
○ 목적 : 취약노동자 노동권 확보 및 향상
○ 사업내용
- 알바노동자 현황과 실태조사(연속 사업)
- 노동환경개선 대응 사업
- 취약노동자의 건강권, 노동권 확보 사업
7) 민생경제 대응 사업
○ 목적 : 지역순환경제 활성화로 사회적 양극화 해소
○ 사업내용
- 지역화폐(동백전) 대응 사업
동백통 대응 사업
- 지역재투자 대응 사업
- 지역공공금융 대응 사업
8) 시민·회원 참여 사업
○ 목적 : 시민권리본부 사업에 회원, 시민 참여 확대
○ 사업내용
- 각 사업을 진행할 때 회원과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과 통로 마련
- 회원과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 발굴
9) 연대사업
(1) 안전한 돌봄 부산
○ 목적 : 코로나19에 따른 건강, 의료, 복지 강화
○ 사업내용
- 돌봄 관련 각종 대응 사업
- 코로나19 및 감염병 대응 사업
(2) 청년 정책 대응 사업
○ 목적 : 청년이 떠나지 않는 부산 만들기
○ 사업 내용
- 부산시 청년정책 모니터
- 대선/지선 청년정책 제안
방향
시민참여로 지방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시민주권 실현
목표
부산시 및 구·군 행정에 대한 감시와 대안 제시
시정, 의정 현안 대응
주민참여와 주민자치 혁신을 통한 마을민주주의의 실현
사업내용
1) 조직사업
(1) 집행위원회 역량강화 및 조직 확대
① 목적 : 지방자치본부 위원 역량의 강화, 사업 완성도 제고 및 활성화
② 사업내용
○ 집행위원회 세미나, 단합대회 개최
○ 집행위원 확대, 집행위원의 지방자치본부 사업 참여 활성화
2) 의정·행정 감시 사업
○ 목적 : 부산시, 구·군, 시의회, 구·군의회, 교육청 현안에 대한 감시 및 견제
○ 사업내용
- 의정, 행정 모니터링을 통해 지방자치본부 사업 제안, 발굴
3) 주민자치 대응 사업
○ 목적 : 민,관 협치 활성화를 통한 시정혁신과 주민자치 확대
○ 사업내용
- 주민참여예산 대응 사업
- 각종 협치 대응 사업
- 마을공동체 중간지원조직 설립을 위한 활동
- 주민자치 혁신을 위한 대응 활동
4) 도시개발 대응 사업
○ 목적 : 도시개발과 도시계획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
○ 사업내용
- 각종 난개발 사업 대응
- 부산형 15분 도시 감시
5) 대중교통 대응 사업
○ 목적 :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
○ 사업내용
- 버스준공영제 모니터
- 공공형 버스 모니터
- BRT 모니터
6) 자치분권, 균형발전 사업
○ 목적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자치분권, 균형발전 실현
○ 사업 내용
- 자치권 확대를 위한 사업(조례의 역습 등)
- 북항 재개발 대응 : 북항 재개발 권한 지역으로
- 자치분권,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기재부 해체 운동
- 지역분권·균형발전부 신설 운동
7) 시민·회원 참여 사업
○ 목적 : 지방자치본부 사업에 회원, 시민 참여 확대
○ 사업 내용
- 시민이 만드는 버스노선 개선사업
8) 연대사업
(1) 주민자치 법제화
○ 목적 : 주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주민조직, 마을과 공동체 등에 대한 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등 주민자치를 법제화하기 위한 활동
○ 사업 내용
- 주민자치법 제정, 지방자치법 개정 활동
의의
단체들과 연대를 통한 지역사회의 공공성, 정의 등의 가치 실현
목표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연대를 통한 대안 마련
연대를 통해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 냄
3. 연대사업
1) 부산공공성연대
○ 목적 : 부산시 및 공공기관, 그 외 다양한 분야의 공공성 확보 논의
2) 부산협치시민네트워크
○ 목적 : 부산시의 혁신과 시민주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통로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이 시정에 직업 참여할 수 있도록 함
3)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 목적
- 촛불 정신을 계승해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대개혁을 실현
- 검찰개혁, 언론개혁
4) 부산북항 공공성 실현을 위한 부산시민행동
○ 목적 : 토건세력의 난개발에 의한 공공성 훼손을 저지하고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개발함
5)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목적 : 전국 의제에 대한 대응을 통해 정치, 사회 제도 개혁
6) 부산 완월동 폐쇄 및 공익개발추진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
○ 목적 : 성매매 집결지 폐쇄와 해당 지역이 당면한 문제를 치유하는 논의를 통해 공익 개발을 추진
7) 탈핵부산시민연대
○ 목적 : 탈핵사회, 탈핵도시 부산 구현
8) 부산반핵영화제
○ 목적 : 시민들에게 핵의 위험성과 탈핵의 당위성을 영화와 연대로 알림
9) 풍산재벌특혜 센텀 2지구 부산대책위
○ 목적 : 센텀 2지구의 제대로 된 개발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 희생된 노동자의 복직
10) 한진투기자본매각저지대책위원회
○ 목적 : 영도 한진중공업 부지에 대한 투기자본의 난개발을 저지하고 조선업 유지를 통해 지역의 경제 발전 도모
11) 8부두 미군부대 세균무기실험실 추방 부산시민대책위
목적 : 미군기지 세균실험실 철거를 통한 주권 회복과 안전 도시 건설
12)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부산운동본부
○ 목적 :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의 죽음을 사전에 막고 노동현장에서 벌어지는 중대재해 발생 기업을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 재발을 저지함
13) 부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 목적 : 교육과 연대를 통한 시민주권 의식을 높여 민주시민 역량 강화
14) 안전한 돌봄 부산 포럼
○ 목적 :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수립
15) 제대로 된 15분 도시 부산만들기 부산시민연대(준)
○ 목적 : 15분 도시 개념의 정립과 제대로 된 적용을 위한 대안 제시
16) 정치개혁부산행동
○ 투명하고 비례성이 실현되는 선거구 획정과 정치제도의 개혁
17)현안 대응
○ 목적 : 시의적절한 연대활동으로 현안 대응 및 해결방안 모색
의의
회원들이 참여하여 만들어 가는 사업을 통하여 회원 자치와 역할을 높임
목표
각종 조직과 사업에 회원의 참여 확대
신입회원과 활동회원의 확대
사업내용
1) 조직 사업
(1) 각종 조직에 참여할 회원의 발굴
2) 세부사업
(1) 신년회 및 회원정책 토론회
○ 목적 : 당해 연도 사업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 수렴과 신년인사
○ 사업내용
- 신년회 : 한 해를 시작하는 인사와 친목 도모
- 회원정책 토론회 : 당해 연도 사업에 대한 회원 간의 토론을 통한 사업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임
(2) 정기총회
○ 목적 : 전년도 사업과 결산에 대한 평가와 당해 연도 사업과 예산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수렴
○ 사업내용
- 사업 평가 및 결산안 심의
-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 회원 및 연대 단체 시상
- 좋은 조례상 시상
- 결의문 채택
(3) 송년회
○ 목적 :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감사와 평가의 시간을 가짐
○ 사업내용
- 회원이 선정한 올해 사업 시상
- 회원이 선정한 올해 사진 시상
(4) 참여야 놀자
○ 목적 : 회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단체 활동 영역의 확장
○ 사업내용
- 목요시네마
(5) 참여 TV
○ 목적 : 레거시 미디어의 왜곡과 한계를 극복하고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재능을 발굴
○ 사업내용
- 참여 TV 운영위원회
- 참여 TV 운영위원회
-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 집회, 토론회 등을 보도
- 기타